이재명 공약 기본주택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 선거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예정되어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기본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최근 각계각층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껑충 뛰어버린 집값과 규제탓에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문제들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로 하여금 부동산 공약을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이러한 민심에 맞게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목적 근절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진다면 집값은 더욱 뛰어 하늘 높은줄 모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고자 내세운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세율을 높이고, 법인과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세금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C%9D%B4%EC%9E%AC%EB%AA%85-%EA%B3%B5%EC%95%BD-%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EA%B5%AD%ED%86%A0%EB%B3%B4%EC%9C%A0%EC%84%B8%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란 무엇일까

 

 

부동산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이재명 후보는 건설,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도입,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주택도시부/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식 캠프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고위 공무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추후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들을 뿌리뽑겠다는 굳은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공약 기본주택이란? 

기본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저번 포스팅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바는 있지만 기본 주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최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공약집을 참고하자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충분한 면적과 고품질로 제공되며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임기 내 공급 예정인 250만 호의 주택 중에서 100만 호를 기본 주택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말만 들어보자면 100만 호의 기본 주택으로 모두가 집값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우선 건설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기에 한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임대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막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규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긴 하나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데요. 전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추후 확정될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C%9D%B4%EC%9E%AC%EB%AA%85-%ED%94%84%EB%A1%9C%ED%95%84-%EA%B3%B5%EC%95%BD-%EC%A7%80%EC%A7%80%EC%9C%A8-%EC%B4%9D%EC%A0%95%EB%A6%AC

이재명 프로필 공약 지지율 총정리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들에서는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기본소득세, 국토보유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공약과 기본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규제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