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검열 강화 만리방화벽이란

안녕하세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매우 억압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차단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만리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이란?

중국의 만리방화벽

만리방화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만리방화벽이란 황금방패 프로젝트, 금순공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방화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 만리방화벽은 자국민 정보 검열 정책인데요. 한마디로 자국민이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제한하고, 정보 획득에 있어서 자체적인 검열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리방화벽은 비교적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1998년 만들어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리방화벽은 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 정부는 IP 우회 서비스인 VPN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역대 최고 수준의 검열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1월 14일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관통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버 구축, 기술 지원, 앱 다운로드, 결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장비, 경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역대급 규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 산하 모든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만리방화벽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검열 대상이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해당 초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VPN을 통해 이용하던 모든 서비스가 통제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가 불러올 영향들

앞서 중국이 발표한 만리방화벽 규제 강화와 관련된 초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솔직히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면서 직간접적으로나 한국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번 이번 만리방화벽의 규제 강화가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중국의 인터넷 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원활한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지메일의 경우 구글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용이 불가하지만 VPN을 통해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로 인해 이마저 불가능하게 된다면 중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검열로 인해 기업 활동 영위에 있어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한해서 만리방화벽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 허가를 내어준다고는 하지만 승인이 힘들어서 대부분이 VPN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만리방화벽 강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의 존속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거주중인 사람과 연락해야 할 경우

연락 수단의 경우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면 이마저도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 중인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위챗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제 연락 수단은 기존에 비해서 극도로 좁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만리방화벽 강화 법안이 초안인 만큼 추후 확정되는 안을 봐야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11월 14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통과될 경우 중국에서는 해외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