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건강보험료 개편할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는 내년 있을 대선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건강보험료 개편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모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세금 개편

우선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걸려있고, 규제가 심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은 주택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같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 1인 가구를 폐지하거나 이에 상승하는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계획대로 1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세로 인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는데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서 부동산 업계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

2.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주택 공급 관련 공약

윤석열 후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규제/세금 개편에 대한 공약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원가 주택을 임기내 30만 호 공급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주택인데요.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집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의 고밀도 재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용적률을 높여 임기 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내 신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 재개발 장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던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가 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2. 재건축과 재개발 장려

3.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1기 신도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윤석열 건강보험료 비판 추후 개편할까?

앞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의 강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보험료는 부당하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동산 공시사격 기준이 2020년 6월에서 2021년 6월로 바뀜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지속해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가 청구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며 전면 개편 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예상해보자면 세재 부과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9E%80-%EC%9D%B8%EC%83%81-%EC%9D%B4%EC%9C%A0-%EA%B3%84%EC%82%B0%ED%95%98%EB%8A%94-%EB%B0%A9%EB%B2%95

건강보험료란 인상 이유 계산하는 방법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C%9D%B4%EC%9E%AC%EB%AA%85-%EA%B3%B5%EC%95%BD-%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EA%B5%AD%ED%86%A0%EB%B3%B4%EC%9C%A0%EC%84%B8%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란 무엇일까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과는 다른 흐름으로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 여당이 규제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노력하려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제에 맞기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시장 경제 체제가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