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기본소득제 국토보유세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들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가 연일 화제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공약 중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란 무엇일까?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평등의 이념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약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관련하여 기본 주택과 국토보유세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보유세란 무엇일까요?

국토보유세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보유하고 있는 국토에 한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국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도 국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법안의 시행되고 나서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최근 종부세 폭탄이 다가온다 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논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종부세는 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바로 국토보유세는 기준 없이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의 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국토보유세는 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이재명의 평등을 위한 공약 기본소득제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경제적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토보유세를 걷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는 무상교육이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을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둘의 복지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합니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충당할 재원의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것인데요. 기본소득제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가 시행된다면 막대한 세수가 마련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본소득제와 국토보유세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C%9D%B4%EC%9E%AC%EB%AA%85-%EA%B3%B5%EC%95%BD-%EA%B8%B0%EB%B3%B8%EC%A3%BC%ED%83%9D%EA%B3%BC-%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EC%95%8C%EC%95%84%EB%B3%B4%EA%B8%B0

이재명 공약 기본주택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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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프로필 공약 지지율 총정리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공약 모두 이번 대선의 주요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소득세의 경우 도입될 경우 한국 최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많은 주장이 있지만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선과 대선후보의 공약은 대한민국의 앞날과 직결된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로 주체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