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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11월 10일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시켰습니다. 기존 연에서 월로 제출 주기가 변경된 것인데요. 과연 해당되는 용역 제공자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변경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변경 업종 확인하기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과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 한해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연에서 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들 직종은 고객에게 서비스 대가를 직접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득자료 제출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관련 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기존에 제출이 연단 위이던 것이 월 단위로 단축된 것은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운전,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닌 1달에 한번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하는 법
소득자료 제출의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대리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소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자료 제출은 A가 하는 것이 아닌 A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람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소득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A의 경우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A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소 복잡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대리기사 A는 B라는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B가 시중에 출시된 C라는 대리운전 어플에 소속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B가 A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만, 내년부터는 C가 B와 A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A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득자료를 1달에 한번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을 기준으로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0~20만 원의 과태료를 신고업체가 내야 합니다. 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만큼 성실히 제출하였을 경우 이익도 존재하겠습니다. 소득자료를 매월 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최대 연 200만 원(용역 제공자 인원수 X 300원)의 세액 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가 100명이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 B의 경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천~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만약 성실히 제출하였다면 연간 3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자료 제출은 어떻게 할까요?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방법은 다른 업종의 소득자료 제출 방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자 제출할 경우 온라인은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복지이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손택스의 경우 어플에 들어가서 '사업장 제공자'를 검색한 후 나오는 두번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역 제공자인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의 경우 기존 연 1회 제출에서 달 1회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도 존재하지만, 성실히 제출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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