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확정 공급계획 매점매석 단속 시작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이 요소 규제에 나서며 한국에서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경유차 운행에 있어서 필수인 요소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현재 전국에 있는 경유차가 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 수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요소수 수입, 공급계획, 매점매석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2만 리터 수입 확정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이러한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낮아지는데요. 한국의 경우 전국 330만 대의 화물차 중에서 200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 전국 물류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비단 화물차뿐만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 등의 필수 차량들의 운행도 멈추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동안 전국적으로 요소수가 대란이었습니다. 어려운 주변 운전자에게 무료로 나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익을 위해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요소수 하나로 전국이 난리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오늘 7일 정부는 '산업용 요소,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용한 외교수단을 활용해 요소, 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해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수는 2만리터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당장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만리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했는지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요소 생산 국가로부터 연내 수천 톤 요소를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의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요소 규제에 있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중국이 에너지 대란을 겪으며 요소 수출을 규제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정부는 기존 요소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절차를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호수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수 2만리터를 필두로 신속히 요소수가 공급되어 전국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소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될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필수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치의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차가 요소수 사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화물차용 요소수 공급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하여 긴급 수요처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긴급 수요처라 하면 지금 당장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부문이겠는데요. 요소수 대란을 가장 뼈저리게 겪고 있는 화물운송 부문에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촉매제를 개발하거나, 요소수 대체제인 암모니아수 활용 시설 확대와 같은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이번 요소수의 수입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추후 특정국 생산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하고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요소수 대란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수급 불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 단속 시작

이번 요소수 대란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재기를 통한 시세차익이었는데요.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직종과 관련 없는 사람이 요소수를 사재기하여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되팔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의식했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8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인데요.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전국적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서로 합동하여 요소수 대란을 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요소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culturejungbo.tistory.com/entry/%EC%9A%94%EC%86%8C%EC%88%98%EB%9E%80-%EC%9A%94%EC%86%8C%EC%88%98-%ED%92%88%EA%B7%80%ED%98%84%EC%83%81%EC%9D%B4-%EB%B6%88%EB%9F%AC%EC%98%AC-%EB%AC%B8%EC%A0%9C%EB%93%A4

요소수란 요소수 품귀현상이 불러올 문제들

 

오늘은 요소수 대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소수 수입과 공급계획, 매점매석을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참고하였는데요. 전 세계를 따지고 봤을 때 한국만큼 심한 타격을 입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요소수를 구하지 모해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은 추후 있을 정부의 요소수 공급계획을 기다리고, 앞으로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