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사 일과중 핸드폰 사용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간부와 병사분들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만큼 복지가 좋지 않아 많은 이슈를 낳았는데요. 최근 병사 일과 중 핸드폰 사용 추진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군인 병사의 일과 중 핸드폰 사용 계획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병사 일과중 핸드폰 사용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 사용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 지침에 따르면 병사 핸드폰 사용 시간은 평일 17시 30분~21시까지이며 주말 08시~21시까지 입니다. 물론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사정이 다 다르듯, 핸드폰 사용 시간이 부대와 보직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핸드폰을 불출,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군기강 및 작전 태세 유지라는 명목이 있지만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식을 받아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핸드폰을 아침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 주변 지인들과 제대로 된 연락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간부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왜 병사는 제한을 받냐는 불만과, 인권 침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인 병사의 일과 중 핸드폰 사용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군 인권의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 당국과 함께 병사 휴대폰 사용을 일과 중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방안은 현재 핸드폰 사용시간과 더불어 일과 중에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지만 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태세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육, 훈련시간과 근무, 작전 중에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당장은 육해공 일부 부대에만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 전 부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핸드폰 사용을 늘리되, 병사들의 임무수행과 보안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것이 2020년 7월이니, 빠른 시일 내에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이 여러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군필인 저는 지휘관 재량으로 훈련 보상으로 휴대폰을 일찍 준다거나, 전투휴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약조건과 일과 중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지침만 마련된다면 일과 중 핸드폰 사용이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는 만큼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과 중 핸드폰 사용의 부작용?

 

현재의 경우 핸드폰이 일과 후 불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 근무만 잘 선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과 중 핸드폰 사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일과 중 핸드폰 사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전 부대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과 중 핸드폰 사용이 가져올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군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군 기밀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보안 어플로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구호 같은 경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 일과 후 핸드폰 사용시간에 유출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보안을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큰 탈없이 전역하고자 하는 현역 병사는 대게 철저한 보안 태세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일과중 핸드폰 사용으로 군기강 및 집중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될 법한데요. 중독성 있는 사행성 도박의 경우 일과 중에 한다면 군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기간 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참고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인 병사 일과중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과 후 정해진 시간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과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과 중 핸드폰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처 방안을 잘 마련해서 모든 병사들이 일과 중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