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현실화 가능성 문제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10월달에 공휴일이 이틀 있었는데요. 2주 연속으로 3일 연휴가 있다 보니 주 4일제 체험판 기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말이 3일이라는 것에서 벌써부터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4일제 현실화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4일제 시행 현실화 가능성

출처 : 픽사베이

 

현재 한국은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평일 5일만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주 5일제가 처음 논의된 시기는 2001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있었고, 긴 의견 수렴과 토의 끝에 2004년 시범 운영되었고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6일 근무에서 5일로 줄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쉬라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인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주거나, 1주일 내내 운영되어야 하는 근무지의 경우 평일 휴일을 부과하는 등 여러 대안책이 입법되었는데요. 주 6일에서 한 번에 주 5일 근무로 바뀌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주 6일 -> 주 5.5일 -> 주 5일로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선례를 보았을 때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입법부터 적용까지 오랜 시간은 물론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무는 적게, 휴식은 많이'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항상 주 4일제라는 꿈에만 젖어있었지만 최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는 여러 후보들의 정책 의제로 대두되며 현실 가능성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습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토일을 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는 조금 다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법적 휴일이어서 쉬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휴일 1일은 평일 중 지정해서 쉬게 되는데요. 때문에 1주일 총 근무 일수는 4일로서 주 4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에듀윌을 비롯한 소수의 기업만이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설로 자리 잡았지만 주 4일제는 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 4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주 4일제 시행 시 문제점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것이 복지적으로는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경제력이 낮아지고, 개인 소득이 줄어든다면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4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현재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추후 휴일이나, 초과급여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1주 근무 시간은 32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시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임금이 삭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득은 필수인 만큼 생존과 직결된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

주 4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업무 일정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휴무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5일 치 업무를 4일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휴무일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도 존재합니다. 주 32시간 근무지만 결국 초과근무 후 늦게 퇴근하게 된다면 다음날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이니만큼 위법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하나 떠안고 경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큰 문제로 작용한다면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위와같은 문제점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일 뿐 실제로 주 4일, 4.5일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터뷰를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꽤 있는데요. 5일에 걸쳐 해야 할 일을 4일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은 없었다는 기업도 있고, 근무 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직 주 4일제가 법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다 보니 주 4일제로 인해 해외진출을 결심하였다는 기업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 4일제 현실화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논의하기 이른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주 6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뿐더러 근무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이 그렇듯 논의 단계에서는 많은 반발에 부딪힙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나라가 망한다며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주 5일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도 본격적인 시행 전까진 여러 산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먼 미래에라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