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추가지원 단통법 개정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신 기종 같은 경우 출고가가 상당히 비싸서 구매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과 지원금을 많이 주는 업체 소위 말해 '성지'를 찾아다니고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구입 시 추가 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휴대전화 보조금과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추가지원 단통법 개정안 살펴보기

휴대전화 보조금은 대체 무엇일까? 호갱안당하는 방법

휴대전화 보조금이란 핸드폰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뜻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핸드폰을 구입할 때 계약조건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핸드폰 가격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은 물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핸드폰의 경우 200만 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출고 가격으로 사고 매달 정해진 통신비를 내면 1년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큰 금액 탓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사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손해인 것이 통신망을 전부 구축해놓았는데 이용자가 없다면 막대한 적자를 보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휴대전화 보조금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출고가격 : 출고가격은 말 그대로 출고되었을 때 기본 가격입니다. 만약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자급제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출고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 판매장려금 : 아이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대게 사람들은 대리점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와 각종 통신사에서 비용을 보태어 대리점에 지급하는 돈이 판매장려금입니다. 이 판매장려금을 출고가격에서 차감하여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할부원금 : 할부원금이란 단말기 할부금의 총액으로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 요금할인 : 핸드폰을 사며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요금제마다 구입 가격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으로 받는 요금할인을 뜻합니다.

앞서 성지 매장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성지란 다른 매장, 공식 대리점에 비해서 매우 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을 뜻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지 매장의 존재를 알고 하자있는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성지 매장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고 나서는 그런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지 매장은 어떤 방법으로 핸드폰을 싸게 파는 것일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핸드폰의 가격은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과 통신사에서 매장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판매 장려금)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공시 지원금의 경우 핸드폰 기종, 통신사, 요금마다 다르고 정해져 있지만 판매수수료의 경우 매장으로 지급되는데요. 각 통신사별 공시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KT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https://shop.kt.com/smart/supportAmtList.do

[KT Shop] | KT 공식 온라인몰 KT Shop

SKT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https://shop.tworld.co.kr/notice

T다이렉트샵

LG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https://shop.uplus.co.kr/pc/mobile/pricePlan/priceByModel

모델별 지원금 < 휴대폰 | LG U+

 

KT 공시지원금

SKT 공시지원금

LG 공시지원금

흔히 성지 매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들은 이 판매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핸드폰 가격을 싸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매장과 비교했을 때 판매자가 받는 수수료 가격은 낮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낸다고 하네요. 전형적인 박리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성지 매장 리스트와 핸드폰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보세요.

https://cafe.naver.com/busppomppu?viewType=pc 

[휴싸방] 휴대폰싸게사는법, 휴대폰 ... : 네이버 카페

저도 여기서 핸드폰 구입 방법을 공부했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성지를 찾아 핸드폰을 변경하였습니다. (홍보 x)

 

단통법 개정안 핸드폰 추가지원금 상향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통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인데요.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핸드폰 추가지원금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단통법은 무엇일까요? 단통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단통법 설명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뜻합니다. 단통법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탓에 벌어지는 이용자 기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핸드폰 보조금을 저격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때문에 최종 판매자가 최대 15%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핸드폰 매장들은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활용하여 싼 가격에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는데, 실상은 나아지지 않으니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한 모양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한다'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추가지원금 한도가 30%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면서 불법 보조금 남용을 막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목표한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미지수 입니다. 상향된 추가지원금 덕택에 더 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정된 단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단통법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883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오늘은 휴대전화 보조금과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싸게 구입하고 있는데,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최대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핸드폰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