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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가 잠정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 예고된 것 같아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리 신청 대기하였다가 재빨리 보상받아봅시다.
(해당 포스팅은 정부 발표를 참고로 예상해본 것임을 알려드리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되나 미리 신청 대기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발표된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안을 두고 "방역조치 강화 송구스럽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라면 현재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정책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예상해보건대 위드코로나가 중단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하며 정부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많은 세수가 필요한 것도 있고, 2022년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926
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
www.korea.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우선 앞서 두 가지 보상책이 현재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해당 지원은 이미 마감된 상태이지만 정책 시행을 위한 홈페이지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추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먼저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021.7.7~2021.9.30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만약 해당 대상자 기준으로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정해진다면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12월 18일을 기점으로 보상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직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에 일전에 시행됐던 기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되는데요. 정말 복잡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일평균 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세부 산정방식이 정리되어있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확정되면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그렇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일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3조 2500억 규모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노래방과 같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던 시설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 1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그간 입었던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만약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 결정되면 본격적인 영업제한이 시작되는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1차 지원때보다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추후 신청을 대비하여 아래에 링크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의 PDF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 지급이 결정되면 기준은 지금보다 많이 바뀔 테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인지하고 있는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Q&A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며 수많은 시설이 영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송구스럽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2가지 정책이 추후 다시 한번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물론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해두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른 소식이 들려오면 새로운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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