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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장은 무엇이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일정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출처 :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 26일 사망했습니다.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2007년 이후 공식석상과 매스컴에서 모습을 감추었는데요.

 

최근 병세가 악화되었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숙환으로 인해 끝내 건강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가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장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장이란? 노태우 대통령 장례 일정

국가장이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겨 국민적 추앙을 받았지만 서거한 경우 이뤄지는 장을 뜻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장은 법으로도 그 규정이 정해져있는데요. 2011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 대상자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 장례 기간

5일이내지만 경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

 

국가장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비용,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재 비용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장 대상자는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922&lsiSeq=19245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8호, 2017. 3. 21., 일부개정]

www.law.go.kr

 

때문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국가장의 경우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에 국가장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예우에 해당하는 만큼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는 없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우 대상자는 아니지만 국가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빈소 설치, 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생과 평가

출처 :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11기로 동기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는데요.

 

추후 5.16 군사정변이 성공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회를 조직하고 정치군인의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출처 : 제 5공화국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 성공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정권 시절 2인자로 군림하였고, 전두환의 정치적 후계자로 선택된 그는 3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기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민간인 학살에 개입한 그는 대통령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망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사죄를 했지만 회고록에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일정과 일생,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통령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국가장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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