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준 적용 대상과 장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패스 미충족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복잡한 방역패스의 기준과 적용 대상, 장소에 대해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Q&A도 함께 정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방역패스란 기준과 적용 대상 알아보기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접종이 확인되면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던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확진 추세를 감소시키고자 정부에서는 방역패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기준과 방역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이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먼저 방역패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접종완료자
-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접종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한 백신 혹인 세계 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3차 접종을 실시한자(2차접종과는 다르게 3차 접종 완료 후 접종 완료자로 분류)
-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돌파 감염 후 완치된 경우(3차 접종을 안 했더라도 3차 접종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예외자인데요. 예외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기에 방역패스 정책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외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외자
- 코로나 완치자(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
- 12~18세인 미성년자(내년 2월부터는 예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요즘 청소년 방역패스로 논란이 많습니다.)
- 11세 이하인 미성년자
-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 한자
앞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접종완료자와 예외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음성이 확인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설의 경우 감염위험도에 따라 접종완료자와 예외자, 미접종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 범위 | 미접종자 (단순, 자발적) |
||
| PCR 음성확인서 | 18세 이하 | 의학적 사유 | |||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
O | X | X | X | X |
|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 O | O | X | X | X |
|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 O | O | X | X | X |
|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 O | O | 당사자 이용시 허가 | 당사자 이용시 허가 | X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실내스포츠경기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안마소, 파티룸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기타 시설 |
O | O | O | O | X |
| 대규모 행사 (100~500명) |
O | O | X | O | X |
| 식당, 카페, 홀덤펍 | O | O | O | O | 1인 제한 |
| 실외스포츠경기장 | O | O | O | O | 미접종자 전용구역에서만 취식 가능 |
해당 표를 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백신접종 완료자거나, 완치자라면 방역패스에 있어서 걸림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자들의 경우 시설별로 이용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역패스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방역패스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애매한 사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네.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거나 예외자일지라도 식당, 카페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PCR 음성 확인서 발급 48시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외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로 시끌벅적한데요. 어서 빨리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